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지원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해법 그리고 향후 한반도 시계 상황을 종합 분석해보겠습니다.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임을출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특히 어제 취임사, 남북관계, 비핵화 문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을출] <br />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전의 강경발언 일변도에서 좀 벗어난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방점은 북한의 선비핵화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. 계속 이전에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또는 비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3000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<br /> <br />[임을출] <br />각론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과 또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,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런데 이 내용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10년 만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, 그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은 겁니다. 이 순서가 북한의 선비핵화,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. 이런 건데, 그런데 이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제안들이거든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북한의 선비핵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 안보 보장 장치를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체제 안전보장장치를 포기한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. 사실 이 프레임은 북한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 거부해 왔던 핵심 제안들이거든요. 더군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111143085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